2015.  7. 24 (금)

제186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심사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Ⅰ. 제 안 명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6.29 / 익산시장

° 위원회별   회부일자 : 2015. 6.30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5. 7. 7 ~ 7. 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5. 7. 22

▸국·소·단별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심사 및 의결

Ⅲ.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차인잔액 ㉱=㉯-㉰
합 계		1,106,005,263	1,097,440,706	877,545,115	219,895,590
일 반 회 계		951,799,034	940,613,956	766,531,143	174,082,813
특 별 회 계		154,206,229	156,826,750	111,013,972	45,812,777
	공 기 업	130,337,037	133,520,215	97,814,555	35,705,659
	기 타	23,869,192	23,306,535	13,199,417	10,107,118

❍ 전년도(2013회계연도) 결산 대비는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9천 752억   1천 5백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 대비 2.8%인 280억 9천   9백만원이 감소한 것임

‣ 최종예산액 9천 752억 1천 5백만원은 당초예산(8,686억 7천만원)과    추경예산(1,065억 4천 5백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9,752억 1천 5백만원)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        (1,307억 9천만원)을 합한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2.12%(240억 2천 1백만원) 감소한  1조 1,060억 5백만원임

-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2.93%(331억 7천 1백만원) 감소한 1조 974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9,406억 1천 4백만원과 특별 회계 1,568억 2천 6백만원임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대비 7.40%인 701억 7천 9백만원 감소한   8,775억 4천 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665억 3천 1백만원과 특별회계 1,110억 1천 4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보다 506억 8천 8백만원 감소한 1,321억 9천 9백만원임

❍ 당해연도는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 1,106억 5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99.2%에 해당하는 1조 974억 4천만원이고

‣ 세출액은 79.96%에 해당하는 8,775억 4천 5백만원

- 그 차인잔액은 2,198억 9천 5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 명시이월 : 823억 6천 7백만원

‣ 사고이월 : 184억 1천만원

‣ 계속비이월 : 313억 7천 5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 92억 7천 5백만원

‣ 순세계 잉여금 : 784억 6천 8백만원

❍ 회계별 결산 내용은

- 일반회계

‣ 세입예산현액 : 951,799,034천원 / 세입 결산액 : 940,613,956천원

‣ 세출 결산액 : 766,531,143천원 / 순세계잉여금 :  52,199,505천원

-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 :  23,869,192천원 / 세입 결산액 :  23,306,535천원

‣ 세출 결산액 :  13,199,417천원 / 순세계잉여금 :  10,023,957천원

- 공기업(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 : 130,337,037천원 / 세입 결산액 : 133,520,215천원

‣ 세출 결산액 :  97,814,555천원 / 순세계잉여금 :  16,244,668천원

2. 세입 및 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미수납액 ㉱(㉯-㉰)	미수납처리액		비 율(%)
						결 손 처 분	다음년도 이월액	㉰/㉮	㉰/㉯
합 계		1,106,005	1,159,807	1,097,441	62,366	4,967	57,399	99.2%	94.6%
일반회계		951,799	999,742	940,614	59,128	4,964	54,164	98.8%	94.1%
특별회계		154,206	160,065	156,827	3,238	3	3,235	101.7%	98.0%
	공기업	130,337	134,778	133,520	1,258	0	1,258	102.4%	99.1%
	기 타	23,869	25,287	23,307	1,980	3	1,977	97.6%	92.2%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미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합 계	842,849	951,799	999,742	940,614	59,128	4,963	54,165
지 방 세	108,994	108,994	129,121	116,996	12,125	1,577	10,548
세외수입	40,016	40,016	95,529	48,526	47,003	3,386	43,617
지방교부세	249,582	249,582	251,416	251,416	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699	35,699	35,749	35,749	0	0	0
보 조 금	360,767	362,767	333,186	333,186	0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7,791	154,741	154,741	154,741	0	0	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미 수납액 ㉲(㉰-㉱)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 이 월 액
계		132,346	154,206	160,064	156,826	3,238	3	3,235
공기업	소 계	111,477	130,337	134,778	133,520	1,258	0	1,258
	상 수 도	33,130	33,392	32,097	31,157	940	0	940
	하 수 도	63,348	75,089	77,463	77,145	318	0	318
	공영개발	14,999	21,856	25,218	25,218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20,869	23,869	25,286	23,306	1,980	3	1,977
	의료급여기금	4,933	4,933	5,541	5,000	541	0	541
	도시개발사업	643	643	454	454	0	0	0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483	483	112	112	0	0	0
	주택관리사업	571	571	1,908	524	1,385	3	1,382
	농공지구조성 사 업	13,100	16,081	16,111	16,056	54	0	54
	기반시설부담금	0	0	1	1	0	0	0
	수질개선사업	1,139	1,158	1,159	1,159	0	0	0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975,215	130,790	1,106,005	877,545	160,546	67,914
일반회계	842,850	108,949	951,799	766,531	141,085	44,183
기타특별회계	20,888	2,981	23,869	13,199	0	10,670
공기업특별회계	111,477	18,860	130,337	97,815	19,461	13,061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장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842,850	108,949	951,799	766,531	141,085	44,182
일반공공행정	34,699	202	34,901	33,768	498	635
공공질서 및 안전	11,714	8,404	20,118	14,223	5,365	530
교 육	10,363	0	10,363	10,343	0	20
문화 및 관광	44,899	11,968	56,867	41,570	14,015	1,283
환 경 보 호	52,952	11,476	64,428	49,490	13,102	1,835
사 회 복 지	270,712	7,377	278,089	268,349	4,101	5,639
보 건	13,144	3,791	16,935	14,346	126	2,463
농림해양수산	159,759	35,374	195,133	127,768	60,426	6,938
산업 . 중소기업	35,931	20,667	56,598	30,324	23,756	2,517
수송 및 교통	42,363	2,404	44,767	41,550	2,019	1,198
국토 및 지역개발	45,126	9,293	54,419	34,810	17,677	1,932
예 비 비	20,225	-2,189	18,036	0	0	18,036
기 타	100,963	182	101,145	99,990	0	1,156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
합 계	132,365	21,841	154,206	111,014	19,461	23,731
상수도사업	33,130	263	33,392	26,688	1,209	5,496
하수도사업	63,348	11,741	75,089	53,768	17,375	3,945
공영개발사업	14,999	6,856	21,856	17,359	877	3,620
의료급여기금	4,933	0	4,933	4,840	0	93
도 시 개 발 사 업	643	0	643	5	0	638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	483	0	483	100	0	383
주택관리사업	571	0	571	12	0	559
농공지구조성	13,100	2,981	16,081	7,097	0	8,983
수질개선사업	1,158	0	1,158	1,145	0	14

3.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합 계 ㉮(㉯+㉰+㉱-㉲)	초 과 세입금 ㉯	자금없는 이 월 액 ㉰	집행잔액㉱				보 조 금 사용잔액 ㉲
					소계	정책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
합 계		78,468	-8,565	28,394	67,914	65,448	1,898	567	9,275
일반회계		52,199	-11,185	28,394	44,183	42,608	1,155	419	9,192
특별회계		26,269	2,620	0	23,731	22,840	743	148	83
	공기업	16,245	3,183	0	13,061	12,184	743	134	0
	기 타	10,024	-563	0	10,669	10,656	0	14	83

❍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198억 9천 5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321억 5천 2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92억 7천 5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84억 6천 8백만원임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없음

다. 예산이체

1) 이체 근거 및 개요

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나) 개요 : 2014. 1.24 직제개편(희망복지지원과 ⇒ 여성청소년과),                   2015. 2.13 조직개편(도시공원과 ⇒ 산림공원과) 으로

68건  55억 1천 4백만원 이체하여 사용

2) 이체 내역

부 서 명		이 체 사 유	내 용
당 초	변 경
희망복지 지원과	여성청소년과	2014. 1.24. 직제개편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도시공원과	산림공원과	2015. 2.13. 조직개편	▸도시숲 조성 및 유지관리 ▸녹색자금 지원사업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수목양묘장 조성 및 관리

부 서 명		이 체 사 유	내 용
당 초	변 경
도시공원과	산림공원과	2015. 2.13. 조직개편	▸소라산공원 조성사업 ▸신용공원 조성사업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꽃양묘장관리 및 꽃조성 ▸푸른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 ▸중앙분리대 수목관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학교공원화 및 담장 없애기 사업 ▸병해충 방제 물품 ▸국·도비보조금 보전지출 ▸기본경비

5.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지출개요 :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2억                     2천 4백원이며, 그중 재해 및 복구사업과 AI 방역

사업 등으로 4개 부서에 26건 19억 8천 9백만원을

지출(예산액의 9.83%) 하였음

나. 지출내용

										(단위: 천원)
번호	부서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 출 결정일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2,189,223	1,989,785		199,438
1	시 민 안전과	민 간 인 재해보상금	18,095	18,095		0		2014.10.06	2014.10.13	‘14.8.25호우로 인한 사유시설(농작물)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15,500	15,500		0		2014.12.31	2015.01.02	‘14.12.1 ~ 6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피해(농림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2	산 림 공원과	배상금 등	686,757	686,757		20		2014.10.13	2014.10.21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3	농 업 정책과	민 간 인 재해보상금	11,515	11,515		0		2014.08.11	2014.08.20	‘14. 6월 국지성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9,270	9,270		0		2014.12.31	2014.12.31	‘14.8~9월 흑미벼(선향흑미)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4	축산과	보수	49,112	49,097		14		2014.01.28	2014.02.18	AI 방역사업 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50,400	50,400		0		2014.01.28	2014.02.25	AI 방역사업 추진
			86,688	86,688		0		2014.02.21	2014.03.05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
			63,200	51,925		11,275		2014.04.09	2014.05.09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으로 확산 방지(3차)
		사 무 관리비	96,050	96,050		0		2014.01.28	2014.01.29	AI 방역사업 추진
			77,310	62,112		15,198		2014.02.21	2014.02.22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
			17,890	0		17,890		2014.04.09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으로 확산 방지(3차)

										(단위: 천원)
번호	부서명	통계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 출 결정일	지출 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4	축산과	공 공 운영비	89,600	89,600		0		2014.01.28	2014.02.04	AI 방역사업 추진
			166,400	92,503		73,897		2014.02.21	2014.02.24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
			25,150	0		25,150		2014.04.09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으로 확산 방지(3차)
		재료비	189,700	189,700		0		2014.01.28	2014.02.07	AI 방역사업 추진
			275,736	237,979		37,757		2014.02.21	2014.02.24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
		민 간 인 재해보상금	32,340	20,892		11,448		2014.02.21	2014.03.19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
		시설비	4,500	4,500		0		2014.01.28	2014.02.18	AI 방역사업 추진
			7,000	7,000		0		2014.02.21	2014.03.10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
			550	550		0		2014.04.09	2014.05.18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으로 확산 방지(3차)
		자산및물품취득비	5,700	5,700		0		2014.01.28	2014.02.07	AI 방역사업 추진
			6,300	6,300		0		2014.02.21	2014.03.18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
			22,821	16,021		6,800		2014.04.09	2014.05.15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으로 확산 방지(3차)
		보 수	135,666	135,600		0		2014.02.21	2014.04.16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
			45,973	45,964		9		2014.02.21	2014.03.10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으로 확산 방지(3차)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14	165	141,085		97	108,415		47	17,995		21	14,675
2013	176	108,949		112	80,127		39	12,454		25	16,368
2012	192	67,691		114	43,965		51	6,896		27	16,830
2011	175	68,077		107	34,077		36	10,284		32	23,715
2010	195	110,816		138	69,236		34	14,005		23	27,575

❍ 2014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홍보담당관 등 165건에 1,410억 8천 5백만원

- 명 시 이 월 : 홍보담당관 등 25개과 97건에 1,084억 1천 5백만원

- 사 고 이 월 : 시민안전과 등 17개과 47건에   179억 9천 5백만원

- 계속비 이월 : 투자유치과 등  8개과 21건에   146억 7천 5백만원

7. 채무부담행위 현황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음

Ⅳ. 기금관리 결산

1.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증 감		2014년도말 현 재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27,437	2,816	3,420	26,833
중소기업육성자금	11,183	298	525	10,956
자활기금	1,803	346	154	1,995
노 인 복 지 기 금	326	10	9	327
장사시설주변지역주 민 지 원 기금	89	116	103	102
청소년육성기금	602	18	0	620
여 성 발 전 기 금	1,163	36	36	1,163
식 품 진 흥 기 금	1,315	79	35	1,359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546	193	68	1,671
재 난 관 리 기 금	6,657	1,636	2,448	5,845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 성 기 금	2,753	84	42	2,795

❍ 우리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서

- 전년도말 조성액은 274억 3천 7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 1천 6백만원 조성과 당해연도에 34억 1천9백만원이

사용되어 그 차인잔액이 268억 3천 4백만원임

Ⅴ. 채권·채무관리

1. 채권․채무 결산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4년도 발 생 액	2014년도 소 멸 액	2014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4,910	1,261	698	15,473
일 반 회 계		9,763	164	94	9,833
특별회계	소 계	1,963	101	87	1,977
	공영개발사업	0	0	0	0
	주 택 사 업	1,337	44	0	1,381
	의 료 급 여	571	57	87	541
	농공지구조성	54	0	0	54
	하 수 도	1	0	0	1
기금	소 계	3,184	996	517	3,663
	자 활 기 금	2,269	727	507	2,489
	재난관리기금	0	268	0	268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915	1	10	906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149억 1천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억 6천 1백만원이 발생하고 6억 9천 8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54억 7천 3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4년도 발 생 액	2014년도 소 멸 액	2014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77,954	0	4,528	173,426
일 반 회 계		60,491	0	3,351	57,140
특별회계	소 계	117,463	0	1,177	116,286
	하 수 도	1,063	0	177	886
	공영개발사업	116,400	0	1,000	115,400

❍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 전년도말 현재액은 1,779억 5천 4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는 발생액이 없으며 45억 2천 8백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734억 25천 64백만원임

※전년도 대비 45억 2천 8백만원이 감소되었음.

Ⅵ. 금고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097,440	877,545	219,895
일반 회계	940,614	766,531	174,083
특별 회계	156,826	111,014	45,812

※ 결산서 부속서류의 관계 은행(전북은행)의 지출액 증명서 확인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14년도 증․감		2014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569,341	212,263	85,996	1,695,608
행정재산	계	1,333,743	183,409	44,553	1,472,599
	공공용재산	819,455	134,746	23,192	931,009
	공 용 재 산	313,134	47,709	13,872	346,971
	기업용재산	197,448	740	7,488	190,700
	보존용재산	3,706	214	1	3,919
일 반 재 산		235,598	28,854	41,443	223,009

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2014년도 증․감				2014년도말현재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775	10,485	77	563	482	4,894	1,370	6,514
버스외 30종	1,775	10,485	77	563	482	4,894	1,370	6,514

Ⅷ.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Ⅸ. 개선 요구사항 등

❍ 일반회계 세입추계를 정밀한 분석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체납액 일소와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철저 등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 필요

∎2014년도 세입금의 세입예산액대 실제수납액 1조 974억 4천 1백만원(전년도이월사업비 1,308억 8백만원 제외)은 0.9% 감소된 85억 8천 1백만원이 세입결함 된바,

당초 세입추계 잘못으로 초과세수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하여 각종 사업을 지연시킨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 초래로 예산편성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것임.

∎2014년도 세외수입이 1,967억 2천 8백만원으로 47.3%가 증가 되었으나, 대부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로 향후 탈루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증대 등 적극적인 세수행정 요구와 체납세의 면밀한 분석 및 특단의 징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체납액은 541억 6천 4백만원으로 전체예산 9,517억 9천 9백만원의 5.6% 규모인바, 징수율 제고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고, 각 세입부서는 납기내 자진 납부율 상향으로 납기후 독촉장 발부 등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2014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49억 6천 3백만원으로 결손처분 대상자의 지속적인 재산추적 및 관리와 시효소멸분에 대한 기간연장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사전압류 등 적극적 조치로 경매시 배당금을 최대화 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 추진

∎익산시 세외수입 부문중 불법주정차,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위반,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등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을 초과함에도 수입 목표액이 17억 9백만원에 불과하여 체납액 해소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체납비율이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세입담당부서는 적극적인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공격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세출부문에 관하여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2014년도 예산집행율이 80%(1조 1,060억 5백만원중 8,775억 4천 5백만원 지출)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불용액이 2013년 대비 31%가 증가한 것은 세출예산을 과다편성 또는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반증되는바, 예산편성시 세심한 사업예측과 불용액이 예측 될 시는 추경시 삭감 등으로 타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기금의 효율적 운용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 할 수 있는 특정자금으로,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등은 폐지 또는 과감 하게 정비하여 기금관리 행정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것이며, 특히 기금 설치목적 달성 및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기타 특별회계 효율적 운용

기타 특별회계 결산불용액은 예산액(238억 6천 9백만원) 대비 44.7%인 106억 7천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실적 또한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특별회계 존치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최소화

이월사업비 발생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1,410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21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사업공정율, 예산 및 사업실적대책보고회 등 성과관리카드를 만들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보조금 반납 없도록 집행철저

보조금사업 지원대상자 발굴미흡, 사업축소, 제반여건 등을 이유로 총 338건에 92억 7천 5백만원을 반납한바,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보조금 내시서에 맞도록 예산을 수정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며, 국도비 반환금 예산 확보후 업무착오 등으로 미반납되어 익년도에 다시 예산편성하여 반납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처리를 수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임.

∎채무액 해소방안 강구

2014년도 채무액이 익산시 전체 예산액 9,752억 1천 4백만원의 17.8%인 1734억 2천 6백만원를 차지하여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는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등 다각적인 채무액 해소방안 강구와 채무의 주된 원인인 산업단지의 100% 조기 매각을 위해 투자유치 설명회 등 홍보강화 및 전직원 투자유치 요원화 등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나가야 할 것임.

∎도로개설사업 예산 미확보사업 개선 요망

도로개설사업 예산 미확보사업이 18개 사업 231억 9천 4백만원 인바, 예산편성시 우선 순위제 도입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 용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등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여 사업장기화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 선정시 사업추진 저해요인을 파악하여 대책 수립 및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최소화 하여 재정부담을 해소하여야 할 것임.

∎농축산 보조사업비 집행철저

농축산 예산의 68.3%가 보조금이나 2014년도에는 총 86건에 33억 6천 5백만원이 반납되고 이러한 사례는 매년 되풀이 되는바,  성장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나 확대, 사업포기 대상자의 교체 등으로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경영지도 및 과학적 영농기반 구축 등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철저한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활용

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기본적 계획인바, 2014년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이 소홀히 되어 2014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미약한 바 이후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시 보다 철저한 계획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개선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나, 매년 전액 이월 조치하여 추경재원으로 충당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재연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요구되며,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 296억 7천 9백만원보다 164.3%인 487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784억 6천 8백만원으로 매년 추경재원으로 충당되는바,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담됨.

∎예비비 편성 및 집행 철저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의 1%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며, AI방역사업시 도비가 4차례 188백만원이 내시된 이후에도 175백만원의 예비비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바, 예비비 지출결정후 불용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어 예비비 집행에 신중성이 요구됨.

∎시설비 및 보조금사업 사후관리 철저

시설비나 보조금으로 마을회관, 경노당, 게이트볼장 등 주민편의 시설의 사업이 완료되면, 익산시가 부담한 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주민편의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Ⅹ.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Ⅺ. 심사결과 : 원안 승인 가결